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근린주구단위 인증제도 개발 방향 :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중심으로

CPTED, 즉 범죄예방환경설계란 “도시·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범죄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 학제적(multi-disciplinary) 이론이자 실천전략²⁾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안전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적이며 전략적으로 보조하는 원리로써 감시(사회적 감시), 접근통제(대상물 강화), 영역성 강화(커뮤니티강화), 행위지원(사회적 감시, 커뮤니티강화),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된다[1].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에서 부천시를 국내 최초의 CPTED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중 환경상세계획과 안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CPTED 적극 반영을 시작으로 신도시 개발 시 셉테드 개념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14년 법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동법 시행령 61조의3 신설과 2015년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을 고시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청과 한국셉테드학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관련 인증제도가 있다.

인증제도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철이 운영하는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이나 한국셉테드학회 인증원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에 대한 범국민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기간 확산 및 활용되고 있는 법규 내에서 범죄예방대책 활용도를 보아도 단순 CCTV설치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흐름과 인식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제도 활용 등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CPTED의 시대적 개념변화를 살펴보면, 최초 70~80년대 CPTED는 건축과 물리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 등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90년대 2세대 CPTED 개념은 기존 범죄예방계획 전략과 더불어 지역사회 개념으로 확대하여 그 환경조건과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비된 도시를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현재의 셉테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프로그래밍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향하는 녹색정책 구현을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

Table 2.

Notion of CPTED

영국은 도시계획정책으로 CPTED 개념을 핵심사항으로 명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범설계인정제도(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이하 SBD) 운영으로 CPTED를 활성화하였다. 1989년 영국 동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본 제도는 비영리 법인 경찰이 설립한 범죄예방회사와 건축연구소, 손실방지협회 등의 파트너쉽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표준 등을 근거로 자체개발한 지침과 국가표준(BS)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주택규정(Code for Sustainable Homes)과 정부 도시계획정책고시에서도 SBD 적용 의무화를 권장하고 있다.

SBD 제도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시스템인증(계획, 설계, 시공 등)과 제품인증(유리, 창문, 문 등)으로 구분되며, 시스템인증에 필수요소로 제품인증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두 분야 모두 충족해야 한다.

SBD는 시행 초기 개발자에게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상업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등 경찰이 전략적으로 치안전략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준공 후 범죄발생과 경비 비용문제 대비를 위하여 개발계획에서부터 범죄예방 요소가 반영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3,4].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의 네덜란드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주거시설 방범 중요성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SBD를 모델로 1994년 시작된 ‘경찰안전주택인증제도(Politie Keurmerk Veiling Wonen, 이하 PKVW)’는 일정 기준에 만족하는 건축부품과 구조에 대한 인증을 통해 범죄율 감소 및 범죄예방을 유도하는 제도로, 모든 신축건축물은 PKVW 기준에 의해 건축되어야 한다.

PKVW의 운영도 정부, 경찰, 도시 및 건축전문가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상으로는 도시계획과 조경에 중심을 두고 있어 CPTED 적용 측면에서 비교하면 영국의 SBD 보다 거시적이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PKVW 역시 유럽표준과 자체 지침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도입 3년 후, 주거범죄 발생률이 5% 감소하였고 이에 많은 주민들이 PKVW 인증 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³⁾

일본은 1990년 지방정부(히로시마)에서 시작된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도는 2008년 전국적으로 통합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인증 운영은 각 도도부현의 주택과 방범관련 공익법인 공동으로 시작하여 경찰, 민간 전문가 등의 파트너쉽을 통해 추진 및 시행하고 있다.⁴⁾ 다만 경찰은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타 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신축/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도로 및 공원,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의 4개 분야의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일본은 별도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발적 인증으로 인증기관의 규정 및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오사카 지방의 경우 50%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증을 통한 주택의 부가가치 상승의 효과임을 알 수 있다.⁵⁾

Table 3.

Comparison of overseas CPTED certification systems

종합해보면 해외 CPTED 관련 인증제도는 정부, 경찰,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에 아래 각국 상황에 따라 의무화하기도 하고 자발적 인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SBD의 경우, 관련법 뿐 아니라 도시계획정책고시와 지속가능 주택규정에서 의무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범죄예방 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덜란드의 PKVW는 법적규제 아래 신축 모든 건축물은 PKVW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범죄율 감소와 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효과가 있었다.

일본의 방범우량맨션인증제는 관련법은 없지만 각 도도현의 노력으로 자발적 인증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이 인증을 받아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예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시민의식을 기반이 중요하며, 주택 및 도시 관련 타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한 전략적인 제도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은 기존의 단일건물이 아닌 건물 2개 이상의 녹색인증 건물이 계획된 근린단위 또는 커뮤니티 규모의 지속가능한 환경전략 실행을 위하여 LEED-ND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그린빌딩협회(USGBC)와 뉴어바니즘협회(CNU :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천연자원보호협회(NSDC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평가부문은 Table 4.와 같이 입지선정 및 연결성, 근린패턴과 디자인, 녹색기반시설과 건축물, 그리고 혁신 및 디자인 절차와 같이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요구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5,6].

Table 4.

LEED-ND Required evaluation items

본 연구에서는 LEED-ND 평가부문 중 ‘단지 패턴과 디자인(Neighborhood Pattern & Design)’ 분야가 지속가능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주요한 평가 영역이라 판단하였다. ‘친환경 제반 시설 및 빌딩’ 부문에서도 ‘일조량 및 향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조명 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으나, 단지패턴과 디자인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항목 중 9개 항목이 범죄예방설계의 기본 원리인 자연감시(보행자 도로, 가로수 심기와 그늘진 거리 조성), 접근통제(도로연계성, 근린지구 내 교육시설), 영역성 강화(공공 공간 및 여가공간으로의 접근성, 주민참여활동), 유지관리(커뮤니티 활용) 요소로 집중 구성되어 있다(Table 5.).

Table 5.

LEED ND - Neighborhood pattern & design details

BREEAM Communities는 증명된 BREEAM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적인 제3자 평가 및 인증 표준으로, 설계 프로세스 초기 단계 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다. 건축주나 설계업자, 거주자, 유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근린사회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개발 및 계획의 환경 관련 평가와 인증을 다루는데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Table 6.). 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발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발 프로젝트(안)에 드는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평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⁶⁾

Table 6.

BREEAM Communities evaluation items of step table

평가대상 범위는 2개 이상의 건축물 군으로 구성된 근린개발구역 단위와 Bespoke(맞춤형)버전이 있으며, 개발형태와 개발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신규개발사업, 기타 근린단위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의 경우, 맞춤형으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을 유연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7].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물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거버넌스 부문이 하나의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계획부터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동체 시설 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다.

사회 웰빙 분야에서는 CPTED와 관련된 기법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는데 서비스, 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영역에 대한 계획, 주차 공간, 조명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Table 7.

CASBEE UD – QUD Evaluation items

그리고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평가분야로 있어 가로 계획 등 접근성과 관련한 계획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CASBEE-UD는 도시계획 사업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이는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생특별지구, 각종 지구계획과 같은 비교적 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성능의 향성을 유도한다. 특히 건물과 도시에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방법 도입 등 도시전체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⁷⁾

CASBEE-UD의 평가대상은 지구 스케일의 가상경계 내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외부공간으로 하며, 사용자를 위한 일상적 편의시설, 외부 공공환경에 대한 평가를 환경, 사회, 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8].

방범예방계획과 관련한 항목은 사회 분야에서 안전 및 보안에서 ‘범죄예방’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교통과 도시구조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친환경 근린지구단위 인증제도 평가 항목을 살펴본 결과 위 3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별로 목적 및 기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방식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근린주구단위 인증 평가항목에서 CPTED 관련 계획 요소 도출이 목적이므로 에너지 등 자연환경 및 설비와 관련된 분야와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의 CPTED기법과 관련 있는 요소를 확인하였는데, 미국 LEED-ND에서는 총 13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단지패턴과 디자인’ 평가분야에 9개 항목이 집중되어 있었다(Table 8.).

Table 8.

Comparing relevant CPTED items of overseas neighborhood resident certification[9]

영국의 BREEAMーC는 ‘거버넌스’, ‘사회 및 경제 웰빙’, 그리고 ‘교통’ 3개 평가분야에서 총 8개의 기법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CASBEE-UD에서는 ‘사회’, ‘경제’ 평가분야에서 총 7개의 CPTED기법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보면 LEED-ND가 교통관련 하여 대중교통시설, 수요관리, 도로연계성, 자전거시설, 보행자도로 등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어 과거와는 다르게 늘어난 교통 시설관련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전거 시설이나 주차장과 같은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예방에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필요조건 만족여부나 기술적 요소와 같은 물리적 평가 항목 외에도 ‘주민참여’ 등 커뮤니티 강화와 관련된 항목과 ‘가로계획’ 항목은 범죄예방계획 뿐 아니라 친환경 도시계획요소로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 주제 체계를 물리적(생활환경, 교통계획-도시 및 건축계획), 비 물리적(사회 환경-행정 및 커뮤니티)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하였다. CPTED 기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자연감시 기법 요소가 8개로 친환경 근린주구 계획에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통제기법과 활동활성화 기법은 각 4개, 유지관리 2개, 마지막으로 영역성기법이 1개로 나타났는데, 비 물리적 요소로 분류한 사회 환경 분야의 항목에서는 유지관리와 활동활성화 기법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도시계획 시 심리적, 물리적 경계 강화를 위한 항목과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